2026.09.07.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정서적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정서적 학대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교사의 의도뿐만 아니라 아동의 나이와 상태, 행위의 정도와 경위, 반복 여부와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나 지도 행위인지, 아동에게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형제나 친구와 비교해 특정 아동을 차별하거나,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훈육과 학대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행동이 일회적이었는지, 반복됐는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양서인 변호사)
1555-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