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집안싸움 아닌 강력 범죄···'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악순환의 고리

2026.06.22. 이넷뉴스에 법무법인 YK 가정폭력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임효진 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어 보복의 위험이 매우 높고 정서적 지배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에, 단순한 가사 분쟁이 아닌 형사적 리스크가 매우 큰 사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라며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이혼을 통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해결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