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성폭행 고소,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관건

2026.06.04.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직후 병원 진료와 상담을 통해 신체 상태와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 증거 채취 과정이나 착용 의류 보관 여부 등도 이후 입증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 초기 확보된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의 도움을 받아 초기 증거를 유실 없이 보존해야 한다.

만약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강간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형 집행 이후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건 자체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 제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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