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파산선고 당시 같은 법인 사이에 서로 받을 돈과 지급할 돈이 있었다면,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에 따라 파산절차 밖에서 상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을 넘겨받거나 채무를 부담한 시점과 경위에 따라 제422조의 상계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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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파산선고 당시 같은 법인 사이에 서로 받을 돈과 지급할 돈이 있었다면,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에 따라 파산절차 밖에서 상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을 넘겨받거나 채무를 부담한 시점과 경위에 따라 제422조의 상계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A사가 파산한 B사로부터 받을 납품대금이 5천만 원이고, B사에 지급할 자재대금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채권의 당사자가 각각 A사와 B사이고 상계 제한이 없다면, 3천만 원 범위에서 서로의 채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남은 2천만 원은 파산채권 신고 여부와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같은 그룹의 다른 법인이면 각 채권의 계약 당사자부터 확인하세요.
채권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채무를 부담하거나, 파산한 회사에 돈을 줄 사람이 선고 후 다른 사람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선고 전이라도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채무를 부담하거나 파산채권을 취득했다면 상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원인이나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계약의 당사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미지급 내역
파산선고일,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양도 계약서, 취득일, 통지와 대금 자료
정산표로 상계할 채권과 금액을 특정하고 근거 자료를 정리하세요. 상계를 주장한다면 파산관재인에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상계에 다툼이 있거나 잔액이 남으면 신고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대금 분쟁에서 상대방의 상계 주장을 다툰 사례 — 일반 민사 가압류에서 상계 주장에 대응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