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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납품대금을 안 줄 때, 채권자가 법인 파산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법인파산신청

거래처가 납품대금을 주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라 신청하려면 납품대금 채권의 존재와 거래처의 파산원인을 각각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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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신청을 준비하며 납품서류와 미수금 자료를 계산기로 대조하는 담당자

계약에서 미수금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하세요

  • 계약서와 발주서에서 거래 상대방, 대금, 지급기일을 확인합니다.

  • 납품서, 검수 기록, 세금계산서와 거래처가 납품을 확인한 메시지를 대조합니다.

  • 입금 내역과 거래원장으로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합니다. 반품이나 상계 주장이 있다면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한 건의 미지급과 거래처의 지급 상태를 구분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의 지급불능은 거래처가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법인은 제306조에 따라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파산원인이 될 수 있으며, 법인 형태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반복된 지급 연기, 지급 중단 통지, 강제집행 결과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다른 채권자의 미지급 정황이나 재무자료는 출처와 확인 시점을 표시합니다. 추정은 확인한 사실과 구분합니다.

  • 재무자료가 부족하다면 현재 확보한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합니다.

목적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세요

납품대금의 존재나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법원 감독 아래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고 여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져도 실제 배당은 재산과 채권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는 계약·납품·미수금 자료와 파산원인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어느 절차가 목적에 맞는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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